▣ 목차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가. 유엔의 대북지원 동향
   나. 개별국가의 대북지원 동향
   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동향
2.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동향
   가. 정부
   나. 민간지원단체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대북지원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가.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시각
   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5.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요약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핵 의혹이 제기되고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데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북 지원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남북의 공영도 중요하지만 대북 지원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을 고양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은 대북지원의 방법은 달리하더라도 목표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대북 협력을 위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조정 기구를 두어 지원내용을 조정하고 합의된 행동지침을 준수해야만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이 유엔기구의 합동호소절차에 의한 지원을 거부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동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경우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