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미국의 대외 식량원조 프로그램
   
2. 식량원조의 기초 - 원조정책, 잉여농산물, 국제적 상황
3. 원조 프로그램 성공의 장애 - 중복된 목표와 관리 소홀
   목표의 상충과 복잡성
   관리의 취약성(감시와 책임)

▣ 요약

  1995년 대홍수이래 2001년까지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연평균 80만톤 가량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왔다. 당초 대북 식량지원은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초 지원으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긴급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어 대북 식량지원의 성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래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서,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북한의 농업구조개선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부족 상황을 완화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식량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 경제지원과 식량지원에 대한 새로운 여론이 일고 있다. 중앙 일간지가 주도하는 캠페인에 정부예산의 1% 정도를 북한에 지원하자는 여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국내 쌀 과잉 문제 완화 방안의 하나로 대북한 쌀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여론과 주장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은 대북 식량지원을 지금까지 단속적으로 추진하던 것에서 변화하여 정례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북 식량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우선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