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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요건 충족 품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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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요건 충족 품목 발표 -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4.18∼ 5.7)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4개(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이며, 동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 간(4.18∼5.7) 접수한다고 밝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총 76개 품목에 대해 ‘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품목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 요건 충족 :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 우엉의 경우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FTA 체결국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는 미미하여 가격하락 원인이 FTA라고 보기 어려움 ○ 폐업지원 요건 충족 :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5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품목 고시일로부터 두 달간 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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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