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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품종보호 출원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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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14년 상반기 품종보호 출원등록 동향을 발표하면서 ’14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품종보호출원누적건수가 7,193품종, 등록품종은 5,068품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5개년(‘08～’12) 누계 기준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 72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품종보호 출원 상위 10개국: 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중국, ④일본, ⑤우크라이나, ⑥네덜란드, ⑦러시아연방, ⑧한국, ⑨캐나다, ⑩호주 올해 상반기 신품종 출원은 361건으로 전년 동기(353품종)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출원품종 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출원 실적이 없었던 새로운 식물 종이 출원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델로스페르마’, ‘레갈펠라고늄’ 등 외국에서 출원된 화훼류가 주종을 차지한다. * 새로 출원된 식물종 : 산부추, 왕고들빼기, 지치, 델로스페르마, 레갈펠라고늄, 레브티아, 엑사쿰, 목련, 사과×꽃사과 ‘14년 상반기에 등록된 보호품종은 332품종으로 현재까지 품종보호 등록품종은 총 5,068품종이다. 차나무(5품종) 등 8종 14품종은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 이후 2∼3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등록품종이 나왔다. 차나무를 포함하여 동부와 수수의 등록 신품종은 전국에서 수집된 유전자원 유래의 개체들에서 선발된 품종들로 지금까지 육성품종이 없어서 재래종 위주로 재배해온 농가에 우수 품종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차나무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많은 품종이 육성되었으나 우리나라에는 그 동안 등록된 육성품종이 없었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일시수확이 가능해서 우리나라 차산업과 차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출원등록되는 품종의 경향을 살펴보면 2012년 품종보호 대상이 전 식물종으로 확대된 이후 종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출원 식물종의 수: 72종(2007년) → 96(2009) → 121(2011) → 130(2013)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물종의 다양성은 육종 자원의 확대와 영양 가치의 증진,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최근 품종보호제도를 통한 국내 우수품종의 육성 활성화와 점유율 확대 효과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육성품종 출원건수 증가: (’06)321 → (’08)416 → (’10)480 → (’13)510 * 국산품종 점유율 증가: 딸기(설향매향 등) (’05) 9% → (’13) 78%, 장미(그린뷰티 등) (’05) 1% → (’13) 26.9%, 프리지아(샤이니골드) (’12) 35% 농식품부에서는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 등을 통해 농업 창조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 품종개발과 품종보호 출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작년 6월 2일부터는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종자산업법」에서 분리 시행되면서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분리 제정되었으며, 침해벌칙 상향(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7년, 1억원)과 소멸권리 회복 기회 부여 등 전반적으로 육성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음.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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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