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보호를 통해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이는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관심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농업 분야에서 산업화를 지향하는 경우,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예를 들어 종자개발과 식품개발 등의 분야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자개발은 새로운 품종의 보호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식품개발은 식품의 안정성 및 품질을 보장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농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농촌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을 지식재산화할 경우,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농촌 전통문화 등의 전통지식, 농촌 고유의 자원, 지리적표시제 등의 인증제, 농생물자원, 재래품종, 신품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보장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는 전 산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특허권과 상표권 보유 건수만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식재산권에서는 소폭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도전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기업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상근근로자 1인당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가 클수록, 지식재산권이 다양할수록, 지식재산권을 보유할수록 매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련 기업과 농업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매출액과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식재산권의 보유 수준이 높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농업·농촌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실용적 지식재산권을 우선 공략하는 것이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실용적이고 비교적 체감도가 높은 지식재산권을 먼저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성과를 창출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 종사자들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적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재산권 취득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협력 네트워크와 플랫폼 구축’이다.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은 농업·농촌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농업·농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