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반도체로 성장하기 위한 인삼 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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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 최병옥 | |||
인삼은 국내외 탄탄한 소비처를 바탕으로 생산자, 유통업체, 수출업체, 가공업체가 함께 어우러져 커다란 산업 규모를 이루며, 국내 농산물 중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삼 산업의 위상은 한류 문화의 높은 인기와 함께 일본과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국내 인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약속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를 계기로 인삼의 관행적인 생산과 유통방식이 인삼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산업이라도 수급과 유통체계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국내외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삼 산업이 농업 분야의 반도체로 성장하기 위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생산자가 참여하는 수급통계 기반 구축이다. 인삼은 경작면적을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정확한 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생산자 피해가 큰 품목이다. 정부에서 인삼 재배면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의무자조금을 미납하고 경작 신고를 회피하는 농가가 많아 실제 경작면적과 생산량 파악이 어렵다. 금 번 코로나 시기에 인삼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인삼의 연근별 생산량, 재고량 등을 파악하지 못해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효과적인 수급관리 대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둘째, 인삼은 등급별 품질기준 확립과 전근대적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인삼은 주산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율이 80%∼90%에 이를 만큼 주산지 시장의 물량과 가격 지배력이 확실한 품목이다. 그러나 해당 시장에서 인삼 품질과 등급은 표준화되지 못하고 수십 가지 일 만큼 복잡·다양하며, 해당 거래와 가격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처럼 과거부터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거래는 인삼 소비의 대중화를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인삼 주산지 시장 거래도 전통과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등급별 품질을 표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이력 추적제 도입을 통한 안전성 체계 확립이다. 가격이 비싼 농산물일수록 생산, 유통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는 투명도가 높을수록 소비자 신뢰와 구매 충성도는 높아진다. 인삼은 농산물 중 드물게 의무자조금을 시행하는 품목이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생산자 자조금 납부와 경작신고가 의무이며, 등급별 농산물 품질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권한이다.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는 법률적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수출입 단계에서 과거 관행적이고 부정적인 상거래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 단체가 수급 및 유통체계의 핵심 역할을 시행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인삼 산업이 농업 분야의 반도체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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