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6월호
	허 태 웅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경 세계 경제가 정보기술(IT) 경제에서 바이오경제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생명공학산업(BT) 경제시대의 핵심 산업은 농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에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선진 각국과 다국적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업 잠재력을 기술개발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먹을거리 생산을 중심으로 한 1차 생산관련 기술개발에 정부지원을 집중해 왔으나, 최근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2·3차 산업 가공·유통기술개발 및 첨단 융복합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 R&D는 산업의 특성상 농림수산현장에서의 기술지도보급을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되는 등 상대적으로 산·학·연 민간에 대한 R&D 지원이 취약했으나 향후 민간지원을 확대하여 개발기술의 산업화에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확대의 시작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Golden Seed 프로젝트’와 ‘생명자원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등을 기획 중이다. 이 중 ‘Golden Seed 프로젝트’는 수출 및 수입대체 종자개발을 위한 R&D 지원 사업으로 2012년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의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매년 2~3개씩 꾸준히 기획하여 R&D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 R&D 투자 계획

2011년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투자는 총 8,625억 원으로 2010년 대비 873억 원(11.2%) 증가했다. 이 중 배추파동·가축질병 등 농정현안 대응과 기후변화·생명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를 위한 R&D 등에 4,938억 원(77%)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등 대표사업 중심으로 올해 2,7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은 민간주도형 녹색기술 개발과 생명자원 및 소재개발을 통한 생명산업 활성화와 농어가 신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올해 총 5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식품 제조·외식분야 기술고도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제품을 개발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2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기업 육성, 첨단 수산기술 개발을 통한 수산부문 고용창출 및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산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에는 총 1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의 올해 예산은 5,028억 원으로,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기후변화 대응 국책연구기술개발사업 및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총 798억 원을 투자하여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태보전 연구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 R&D 효율성 제고 및 신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농식품 R&D 정책 및 예산 배분방향 등을 총괄 조정하고 본위원회 아래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기획조정분과’를 포함한 5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농식품 R&D 외연을 확대하고, 농식품 산업의 현실과 전망을 공유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의 장인 ‘녹색 및 생명산업기술포럼’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를 올해 4월부터 구축하여 그동안 농림수산식품 R&D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중복성을 사전 차단하고 기관별로 개별 관리하는 R&D정보를 통합·연결하여 연구중복방지, 공동연구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나 국내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쌀소비량 감소, 채소가격 급변, 저해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 R&D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