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5월호
	윤 동 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최근 농어촌 정책의 최대 화두는 통합적 지역개발이다. 이는 과거 사업별·부처별 칸막이가 있던 사업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모아 가면서 비효율을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것인지 또한 수요자인 지방에서 변화에 대한 내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에 시행된 포괄 보조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009년에 기존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하면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약 200여 개의 세부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정리되었다. 포괄 보조란 명칭은 회계 내 3개 계정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 중 지역개발 계정은 시·도 자율 편성 사업과 시·군 자율 편성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각 부처의 소관 18개 사업이 시·도의 선택(선호)에 따라 예산 실링을 채워 가는 체계이다. 시·군 자율 편성 사업은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63개 시·군을 4개 지역으로 나눈다. 도시 활력 증진 지역(25개 시, 3개 군, 69개 구)은 국토부, 접경 도서 지역 등 특수상황지역(15개)은 행안부, 일반 농산어촌 지역(120개)은 농식품부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하게 접근해야

공간으로 대상을 구획했기 때문에 통합적 개발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이 별도 공모 절차를 받지 않고 하나의 틀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 물론 아직 광특회계에 들어오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 안에서도 내역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간 사업의 중복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사업들을 광특회계 포괄 보조로 유도해 가겠다는 것이 예산 당국의 입장으로 보면 통합이라는 흐름은 유지될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대응하여 이에 걸맞은 책임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또는 별도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초기이다 보니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과거 정형화된 사업의 범주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을 정주 체계의 관점에서 유형별로 보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 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포괄 보조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시·군이 원하는 내용으로 채울 수 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반영되면 3~5년차 계속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 뛰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준비 상황과 여건을 정확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 전체적인 안목과 비전하에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기획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계획 완료 시까지 지속 노력 필요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선정 즉, 일단 국고 사업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그것이 이뤄지면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경향이다. 성과에 치우쳐 정작 계획한 사업을 착실히 챙겨 나감으로써 지역과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이 종국적 정책 목표라는 점은 종종 잊기 쉽다. 게다가 포괄 보조, 즉 사업의 통폐합에 수반하는 행정적 관리 및 진행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는 인적 요소에 의존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즉, 각 도별로 1~2개 팀을 선정하고 전문가가 현지에서 중앙과 소통하면서 취약 권역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반기별로 도 간 상호 교차 점검 또는 평가를 통해 타 지역의 장점을 익히고 배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년 시·군에서 마련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선정에서부터 준비-계획 수립-역량 강화-주요 단계별 시행-애로 해소-계획 보완 등 임상 관점에서 당초 계획(정책 목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물론 현재의 제한된 인원과 조직을 가지고 이를 구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또는 과거에 이뤄졌던 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지도(웹)상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무 검토를 추진 중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과 사업 추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어촌지역개발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