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10월호
	민 연 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불과 30년 전만 해도 배고픔을 해결하고 보릿고개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통일벼와 같은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추곡수매제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상황이 역전되었다. 쌀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과잉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2005년에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쌀 산업에 시장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쌀 생산은 증대되고 소비는 감소하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쌀 시장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상 수요량 426만 톤 이상 공급량을 전량 시장격리

먼저, 정부는 금년 수확기에 내년 예상 수요량 426만 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다. 시장 격리물량은 금년도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만~50만 톤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월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격리 예상물량을 정하여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간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가격급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밥쌀용으로 내년에 시장에 방출하지 않음으로써 산지 쌀값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둘째,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작년보다 19만 톤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RPC뿐만 아니라 민간 임도정업체까지 포함시켜 수확기 매입 경쟁을 유도한다는 복안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수확기에 정부, 농협, RPC, 임도정업체 등이 벼 매입에 적극 나설 경우, 지난해보다 10%p 정도 벼를 농가로부터 더 사들일 수 있어 쌀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연말 이월재고 149만 톤 중 100여만 톤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계속 정부재고로 관리하고, 약 50만 톤만 금년과 내년에 걸쳐 긴급 처분한다. 특히,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고미(古米) 11만 톤은 창고여석 확보 및 시장안정 등을 위해 9월부터 식품가공용, 가공제품 수출원료용, 친환경 신소재용, 주정용 등으로 실수요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다만, 밥쌀용과 사료용으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2006~2008년산 구곡과 수입쌀 중 39만 톤은 내년 중에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 위주로 공급키로 했다. 밥쌀용으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쌀을 처분하더라도 시중 쌀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 ha 이상 감축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 대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 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하여 연간 20만 톤 이상의 쌀 생산을 사전에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5년까지 논 3만 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타 작목 재배에 활용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안 농지(48만 ha)에 택지·산업단지·유통단지 등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갖고 있는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기적 대책과 병행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 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