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농정경험 통해 우리 농업 방향 모색”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토론회 7월 23일 개최

연구원은 7월 23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서승진 산림청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서인석 농협중앙회 상무,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450여 명의 농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개방화, 경쟁력 제고, 고령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농촌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며, 주요 선진국들도 농정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 농정에 대한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우리 농정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는 빠른 개방을 주장하지만 농업계는 현재의 개방 속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고 농정이 나아갈 방향을 농업인단체, 정부, 연구기관, 정부, 학계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의규 한농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며, 우리 농업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을 찾아주길 당부했다. 이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연설이 진행되었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농업 농촌을 지켜야 하고 농업인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농정의 흐름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주의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농촌정책은 삶의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뉴질랜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현황을 설명하며 “1990년대 이후에는 식품안전성, 환경, 농촌 어메니티 중심으로 농정의 목표와 대상이 전환·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식량공급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환경 및 식품안전, 농촌지역개발 등에 대한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인 변화를 수용하여 농정을 전환시켜 나가되 우리 농업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 선진국의 농촌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농업정책에 비해 농촌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농업·농촌·환경 이슈가 다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 선진국의 식품 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농정대상에 식품안전, 식품영양을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식품’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응하여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률 연구위원의 사회로 김재수 농업연수원장이 미국 농정에 대해 발표했고, 김종철 농림부 정주지원과장이 EU의 농정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홍우 식물검역연구소장이 일본 농정에 대해,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이 우리나라 농정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사회로 ‘세계농정의 흐름에 비추어 본 한국농정 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종합토론을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박현출 농림부 국장, 사공용 서강대 교수,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윤원근 협성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태호 서울대 교수,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홍준근 농단협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