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된 ‘농어촌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기획예산처와 농림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해 4∼9월 기간에 수행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중복과 비효율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정부에서는 부처간의 조정을 거쳐 신활력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는 등 농촌개발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당 과다액수를 중복 지원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표현은 예외적인 사례를 지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라 하더라도 3∼4개 이상의 법정리를 포함하는 권역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임을 보고서(p.58)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투자가 전국의 농촌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해명자료와 관련된 국정브리핑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태혁 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