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리 연구원이 7월 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쌀 재고문제의
전망과 대책」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朴東奎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재고미,
사료용 적극 추진, 주정용·가공용 등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농경연,「쌀
재고문제의 전망과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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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증가와 요인
◎
재고문제 실태
쌀
재고량은 1996년 이후의 연속풍작, MMA 수입량 증대, 소비 감소폭 확대
등에 따라 2000 양곡연도부터 적정재고를 초과하여 2001 양곡연도말에
927만석(26.3%)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 양곡연도말에는 1,318만석(3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AO 권장 재고량은 소비량의 16∼17%인 550∼600만석 수준임
2003
양곡연도의 예상 생산량 3,034∼3,651만석(재배면적 105만ha 가정, 단수
418∼503kg/10a 적용), MMA 수입량 125만석, 예상소비량 3,500만석을
적용한 2003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977∼1,594만석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재고증가 요인
◇
소비 감소
쌀
소비량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재고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
생산 및 수입량 증가
1996년도
이후 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단위면적 당 생산량도
증가하여 총생산량이 증가
UR
협상결과에 따라 1995년도부터 MMA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수입량 증량 폭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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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고처리 필요성과 물량
◎
재고처리 필요성
◇
시장불안 가중 및 수확기 쌀값 하락 우려
지난해
재고증가(927만석)와 풍년(3,830만석)으로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여 사회적
혼란 초래, 작년 수확기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5.3% 하락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계절진폭이 축소되어 RPC의 원료곡 매입 기피, 농가는 벼
판매의 어려움과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됨
◇
재정부담 증가
쌀
100만석을 관리하는데 연간 4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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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료 82억원, 금융비용(금리 6% 기준) 1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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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화에 따른 가치하락(가마당 1만원 수준) 180억원은 판매결손임
◇
수확기 창고부족
수확기
창고수요는 포대수매 448만석과 MMA 수입물량 107만석 등 555만석이나
수확기 보관 여석은 328만석에 불과하여 227만석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재고처리 물량
수확기
시장안정, 재정의 효율화, 수매에 대비한 창고 확보를 위해 금년 수확기
이전에 최소한 400만석 정도를 처리하여 재고량이 작년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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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처리 방안
금년
수확기 이전에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사료용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정용 및 맥주용 사용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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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99년산 등 식용으로써 품질이 떨어지는 고고미 중 300여만석을
사료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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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미 쌀의 사료용 사용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약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1·2차 과잉기인 1970∼74년과 1981∼1983년 동안 각각 346만톤과
153만톤을 사료로 처리하였으며, 최근에도(1999∼2000년) 36만톤을 사료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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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용, 맥주용, 가공용 등으로 100만석 정도가 추가 소비되도록 함
대북지원은
검토대안 중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방식으로, 지원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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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부족으로 탈북자가 증가하고 국내 입국자 수가 많아지면서 정치·사회적
비용 증가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면서 해외 무상지원 병행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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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원 방안 중 현물차관 방식은 수출국들의 이의제기와 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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