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정부업무보고 농업부문 주요 내용≫


 

○ 3월 5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를 했음. 


○ 원 총리는 2009년 주요 과업과 관련해 국가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업무 보고에서는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업무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함. 

 - 첫째,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을 크게 늘림. 올해 중앙재정은 ‘3농’ 부문 투입자금으로 전년대비 1,206억
   위안을 증가한 7161억 위안의 예산을 편성함. 특히 중서부지역의 농촌 공공사업에 대한 투입을 대폭
   늘리고 현(縣)급 이하 행정구역과 관련된 자금 요구를 취소하기로 함. 식량 생산 지원 정책을 주산지에
   집중시키고, 주요 식량 생산지역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급을 강화하며 재정적 장려와 식량산업 건설
   프로젝트 지원 강도를 높일 것임. 

 - 둘째, 곡물 최저 수매가격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재배농가
   의 의욕을 고취시킴. 올해 밀과 벼의 최저 수매가격은 1kg당 각각 0.055위안과 0.065위안 인상되었음. 
   주요 농산물 임시 비축정책을 시의 적절히 가동하여 곡물, 면화, 식용식물유, 돼지고기 비축량을 늘리고
   농산물 시장의 조정을 강화할 방침임.

 - 셋째, 농업 보조금 규모를 추가 확대함. 중앙재정은 농업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00억 위안 더 많은 1,230억
   위안을 편성했으며 식량 직접 보조금 규모를 더 늘림. 우량품종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을 벼, 밀, 옥수수, 면화 외에도 유채와 대두 우량품종으로 확대할
   것임. 또 농기구 구매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국의 모든 농목축 현(縣)으로 확대할 계획임. 중앙재정은 해당
   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90억 위안 더 많은 130억 위안으로 책정함. 농업 생산재 가격 상승폭과 농작물
   파종 면적에 따라 농업 생산재 종합 보조금 기준을 높일 계획임.

 - 넷째, 신형 농업사회화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함.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농업
   과학 기술 혁신성과 보급과 서비스 능력을 강화할 것임. 농업기술 일선 보급, 동식물 전염병 방제, 농산물
   품질 관리감독 등을 취급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을 세우고 공급판매합작사, 농민전문합작사, 선도기업 등
   다양한 형식의 생산경영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

 - 다섯째,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개선함. 기존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
   에서 취업한 농민공을 비롯한 농민에게 더 충분한 토지도급 경영권을 부여함. 토지도급 경영권 이전은
   반드시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유상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원자바오 총리는 “농경지 보호제도와 용지절약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기본 농경지 18억 무(畝, 1무=666
   ㎡)를 사수할 것임. 또한 집단소유의 임업권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종합개혁을 심화하며 향(鄕), 진
   (鎭) 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 아울러 농촌 채무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함. 

≪中國網≫200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