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종료되고 금년부터 513%의 관세율을 부담하면 누구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화 이행을 시작하였지만 WTO에 통보한 수정양허표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내 쌀 산업을 위해서는 통보한 관세율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이외 추가수입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전연구결과이지만 여전히 쌀 관세화 이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쌀의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관세로 지속적으로...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종료되고 금년부터 513%의 관세율을 부담하면 누구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화 이행을 시작하였지만 WTO에 통보한 수정양허표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내 쌀 산업을 위해서는 통보한 관세율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이외 추가수입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전연구결과이지만 여전히 쌀 관세화 이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쌀의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관세로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화 이후 불확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화 이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이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미곡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연도에서는 관세화 이행에 따른 실제 쌀 수입 동향과 관세화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외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무수입량의 도입실태와 배분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차연도에는 관세화 이행 1년을 평가하고 농가, 소비자 등 관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존 미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중장기 미곡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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