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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임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석현덕 , 장철수; 원현규; 윤여창; 김의경
    발행일
    1996.05.01
  • 목차


    • (1) 임산물 종합처리장의 적정 권역설정에 필요한 3가지 기준, 즉 원자재 생산지 접근성,
      소비지와의 접근성, 수송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GIS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2개 권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산림면적, 산림자원 축적, 주벌과 간벌이
      포함된 벌채 예정량, 제재소 생산용량 등 목재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자료와 밤의
      생산량, 밤의 저장시설 용량 등 밤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영남권(전남 일부 지역을 포함)과 강원 영동·남부권(경북 북부지역을 포함)으로
      대상 권역을 설정하였다.
      (2) 두개의 대상권역을 상대로 실사를 통하여 상세한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강원 영동·남부권지역은 국산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국산재를 1차 가공하는
      제재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간벌재의 대부분은 이용되지 않고 산지에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국산재 시장과 연계하여 간벌재를 가공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간벌재 의 이용·가공 중심의
      임산물 종합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 고려된다. 영남 권에서는
      기존의 국산재 목재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고, 제재산업이 외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의 특성상 간벌 소경재의 생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산물 종합처리장의 설치권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다만, 이 지역이 밤의 주생산지이므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밤의 2차
      가공시설과 연계한 저장 및 포장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농발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중인 밤 관련 가공저장시설과 기존의 저장시설을 합치면 거의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장·가공시설이 들어가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임산물 종합처리장의 적정 생산규모는 제재목 생산용량이 30,000m3이고, 원주목
      2000m3, 집성재 3000m3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한 총투자규모는 11,273백만원으로
      추산되었는 데, 이는 강원 영동권역의 원목 공급능력과 기계시설의 설비 효율성을
      감안한 결과이다. 이러한 규모의 임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한 재무분석의
      결과를 보면 원료 확보가 매년 5%씩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은행금리에 비해 다소 낮게 분석되었으나 원료 확보를 매년 6% 이상씩 증가시킬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임협이
      소경재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목제품의 생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경제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모든 대안에서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자율인 3~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이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은 국산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도 간벌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임업의 전반적인 문제인 벌채비용의
      과다와 간벌재를 이용한 가공제품의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임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개인 기업이 간벌재를
      가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벌재의 이용은 우리
      임업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간벌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계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제품의 판매와 원자재의 구매 등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고 제품을 구매하며 원자재를
      정책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경재를
      이용하기 위하여 농발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정부의 보조는 국민 경제적인 입장과 경영주체의 입장 모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유림의 벌채에 대한 수의계약을 임협에게 부여하고,
      임도시설의 확충과 벌채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목재품을
      국산재 이용차원에서 구매하는 노력이 있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더욱이 이 지역은 송이버섯의 국내 최대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가공시설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95년의 경우에 송이버섯의
      가격이 생산량의 과다로 인해 예년의 30%선에서 거래된 것을 볼 때 송이버섯을
      저장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송이버섯을
      급속진공냉각시설로 저장하여 신선도와 향을 채취 때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 기술을 개발한 특허권자에 의하면 9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송이를 저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임산물 생산 현황을 고려할 때 임산물 종합처리장에 송이버섯의
      저장시설을 추후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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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덕 (Seok, Hyundeok)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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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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