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농식품 수출 동향과 정책 현황
  2. 농식품 수출 및 지원 제도의 당면 문제
  3.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요약문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56억 달러(수산물 제외)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농업부문이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위축되는 속에도 수출이 크게 신장된 것은 농가 등 관련 기관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제도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정부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외시장개척 지원,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농식품의 수출 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수출제도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우선 수출과정에서는 수출물류비 부담 가중과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수출단가의 하락을 들 수 있음. 또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후조건이나 성수기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수출제도 운영상에서는 수출물류비 지원과 같은 직접보조 형태의 정부지원제도 폐지에 대비한 대체정책 부재, 수출물류비 지원이나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한계, 수출농가의 의욕 고취 및 전략형 해외마케팅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통해 농식품의 수출산업화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주요 수출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즉,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등 지원으로 부실 수출업체의 탈락을 유도해야 하며,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개별 업체가 아닌 연합조직이나 수출협의회 중심으로 지정해야 함. 둘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조건으로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 가입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연계로 지역 특산품 수출 촉진을 유도해야 함. 또한 향후 폐지 가능성 높은 지원사업의 대체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직접 보조 형태가 아닌 간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넷째,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출 계약 후 국내가격 급등 시 농가 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수출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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