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경지면적 변화 동향
  2. 최근 경지면적 감소의 원인
  3. 대응 과제

요약문

통계청의 경지면적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968년 232만ha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왔으며(연평균 증감율 마이너스 0.7%), 2000년 이후의 감소 속도는 연평균 약 1.0%로 더 빨라짐.

경지면적 감소의 주된 요인은 농지전용임. 1975~2011년 동안의 경지면적 증감 내역을 보면, 개간·간척에 의한 증가 면적이 28.7만ha이고, 전용과 유휴화 등에 의한 감소 면적이 82.9만ha이며, 경지면적 감소의 57.2%(47.4만ha)가 도시·공업용 전용임.

경지면적 변화를 지목별로 보면, 대략 1990년을 기점으로 논 면적이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로 반전됨. 1990년 이전에는 식량증산 정책에 따라 밭이 논으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들어 쌀농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영농 여건이 불리한 논부터 밭으로 바뀌고 있음. 2000년 이후 경지면적 감소 19.1만ha 중에서 99%(18.9만ha)가 논이며, 유휴지도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될수록 더 많은 농경지가 유휴화될 것으로 보임.

최근의 경지면적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농지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목표 부재 및 인식 부족을 지적할 수 있음. 농지의 50%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진흥지역 밖에서 전용 수요가 항시 존재함. 둘째, 지자체의 농지전용이 늘어나고 있음. 규제완화 조치로 1990년 이후 지자체에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위임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소규모 농지전용이 증가함. 셋째, 농업의 수익성 악화되면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 유휴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임.

경지면적 감소를 줄이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지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특히 ‘농지보전=농지의 양적 확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 둘째, 국가 차원의 농지에 대한 총량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농지의 총량 관리는 종래의 권역별 농지관리에서 지역 전체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 계획 및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함. 셋째, 농지보전 제도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농지보전 제도를 통해 우량농지를 양적으로 확보하면서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질적 보전을 강화해 나가야 함. 넷째, 유휴농지의 발생 억제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에 유휴농지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휴농지 대책과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과 결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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