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문제제기
  2. 주요 정책과제 만족도 조사결과
  3. 정책적 시사점

요약문

◦ 2015년 ~7월 기간 농식품부 주요 정책과제 11개를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수요자 조사

◦ (정책 필요성) 87.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6.19
-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가 가장 높은 평가

◦ (수요자 의견 반영도) 51.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60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는 68%,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는 39%가 긍정적 답변

◦ (정책 일관성) 54.2%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78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 축산, 6차산업화, 소득․경영 위험관리는 높게, 식품산업 육성, 내실 있는 FTA 대책추진, 귀농․귀촌 활성화는 다소 낮게 조사

◦ (정책 목표 달성도) 48.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48점
- 6차산업화, 자본․기술기반 ICT 융복합,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는 60% 내외의 만족도

◦ (사업기간 적절성) 55.4%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81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등 과제는 긍정적 응답 비중 높고, 6차산업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친환경농업, 식품산업육성은 부정적 응답

◦ (사업규모 적절성) 47.1%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58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등 과제는 긍정적 응답 비중 높은 반면, 친환경농업, 식품산업육성은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음

◦ (집행) 37.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3.95점
- 문제점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과제는 6차산업화, 친환경농업, 소득․경영 위험관리로 타 항목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존재

◦ (전반적인 만족도) 54.7%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74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6차산업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친환경축산 과제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평가

◦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인식된 소득․경영 위험관리 관련 정책은 최근 농정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정신뢰 강화를 위해서 정책 수요자 및 관련 기관의 의견반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식품산업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농업,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의 과제는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의 규모화, 기간 확대 등 개선이 필요

◦ 정책 인지 경로는 행정기관 의존도가 높아 지자체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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