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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2010∼2011 구제역 백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호 , 허덕; 정민국; 우병준; 김창호
    등록일
    2011.11.30
  • 이 백서(白書, whitepaper)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하여 그 배경과 원인,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 피해 보상, 매몰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고, 특히 구제역의 확산과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발 방지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구제역의 정의와 질병 특성, 가축전염병의 인체 영향 등을 서술하고, 제2절에서 외국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 사례를 정리하였다. 제2장은 2010년...

  • 목차

    요약문

    이 백서(白書, whitepaper)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하여 그 배경과 원인,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 피해 보상, 매몰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고, 특히 구제역의 확산과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발 방지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구제역의 정의와 질병 특성, 가축전염병의 인체 영향 등을 서술하고, 제2절에서 외국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 사례를 정리하였다. 제2장은 2010년 11월에 안동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경과에 대해 지역별 전파 경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정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 사항에 대하여 방역 추진체계, 구제역의 진단과 예찰 활동, 가축 이동제한 및 차단 방역, 구제역 백신 접종,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구제역의 방역 홍보, 방역조치 해제 등을 정리하였다.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방역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제5장은 축산물 수급안정 및 피해 보상 실적을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종합 평가 및 정책 과제로서, 구제역의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구제역 발생과 대처과정에 대한 종합 평가, 구제역 사태 이후의 방역체계 개선, 축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문건들을 정리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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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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