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1
2. 농촌지역 인구실태와 도시화 정도 4
3. 지역간 인구이동 및 농촌지역 인구전망 23
4. 시·도간 순 인구전출 요인분석 36
5. 농림업부문 취업자 이농함수 39
6. 요약 및 결론 43
부 록 46
Abstract 56
참고문헌 57
○ 한국의 도시화 정도는 2000년 현재 80.0%로 선진국 평균보다 높으며 개발도상국보다 20년 가량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0년간 한국의 도시화 정도 추세는 도시화 패턴의 전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되었다.
○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의미하는 바, 1990년대 중반까지 도시인구증가률의 과반수 이상이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지역적으로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지역이 타 시도 및 농촌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가장 많았다.
○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화 정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화 정도의 탄력도 개념을 도입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 정도는 증가하지만 그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화 정도의 도시인구 탄력도는 비탄력적이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지역내 인구가 농촌과 도시간에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도시화 정도의 결정요인은 “지역총생산액의 성장률”, “지역인구”. "지역의 1인당 소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2·3차 산업개발은 지역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화가 촉진되나 일정수준 이상 산업화가 진전될 경우 규모의 경제 및 집적경제 효과가 감소하고 혼잡으로 인한 외부효과 발생으로 도시화 속도가 감소한다.
○ 도시인구의 지역별 집중도 분석 결과 전국도시에서 제 1도시(서울)이 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도시인구의 서울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강원도, 충북, 전북의 경우 농촌인구의 급격한 역·내외 유출로 지역내 제 1도시 인구비중이 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역간 인구이동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순유입은 1990년대 접어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외환위기 상황인 1998년의 경우 전년대비 14.5%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 중부권과 호남권의 인구유출 증가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02년의 연령계층별 인구이동은 20～30대가 수도권 인구유입의 67.7%를 점하고 있다. 반면 중부권의 경우 40～50대에서 순인구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성별 농촌인구전망은 2000년의 9,342천명에서 2010년에 8,518천명(남자: 49.6%, 여자: 50.4%), 2020년 7,480천명(남자: 49.7%, 여자: 50.2%)으로 2000～10년 연평균 성장률은 -0.9%(남: -0.9%, 여: -0.9%)이고 201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남: -1.3%, 여: -1.3%)으로 전망된다.
○ 그 결과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이라 할 수 있는 10～30대의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201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 지난 1989～2001년의 13년 동안 지역간 인구이동의 요인은 인구이동은 출발지의 기대수익보다 목적지의 기대수익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와의 거리가 멀수록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호남권과 중부권의 20～30대가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된다는 사실과 함께 인구이동의 지역연고 효과는 지역의 중심도시(hub) 개발에 초점을 둔 지역균형개발전략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억제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30년간(1971～2001) 농림업부문에서 비농림업부문으로의 이농률은 1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이농률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진폭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대를 제외하면 앞의 권역별 인구이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30대의 양질의 노동력이 농어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이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이농률은 20대의 경우 임금격차에 유의하지 않고 취업기회에 의해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0～40대의 경우 취업기회뿐만 아니라 임금격차에 유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특히 30대가 40대보다 임금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업률 차이에는 상대적으로 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 계층인 30대가 자신이 축적한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과정으로 설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