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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농약 표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권오복 , 정은미; 이웅연
    발행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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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최근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증가로 농약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농약은 비료 및 농기계와 함께 농업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산자재이다. 잘못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농작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올바른 농약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농약관리법 등을 통해 농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약 용기를 보면 상표명은 물론, 취급 및 안전 기준, 적용 병해충 및 사용 방법 등 많은 정보가 담겨...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약사용 및 사고 실태
      제3장 농약 관리 및 표시제도
      제4장 농약 표시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애로사항
      제5장 외국의 농약 표시 제도-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농약 표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요약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최근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증가로 농약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농약은 비료 및 농기계와 함께 농업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산자재이다. 잘못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농작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올바른 농약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농약관리법 등을 통해 농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약 용기를 보면 상표명은 물론, 취급 및 안전 기준, 적용 병해충 및 사용 방법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문제는 글씨가 작아 고령농업인이 잘 이해하지 못해 농약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연구원의 KREI 리포터들은 ①농약 포장에 소비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농협과 일반 농약상의 가격이 제각각이며, ②농약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의 글씨가 작아 잘 알아볼 수 없어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개선이 요구된다는 제안을 수차례 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KREI 리포터들이 농약 표시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약사용 및 사고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 농약관리법과 농약 표시 기준을 분석 등을 다루었고 또한 현장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표시에 대한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과 애로사항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표시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농약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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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권오복 (Kwon, Oh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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