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소유하고 직접·간접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자본이 부족하여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반면 공공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하여 상수도사업(6개), 지하철(1개) 등을 운영하는 7개의 지방공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이래 지방공기업은 2008년 378개소로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직영기...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소유하고 직접·간접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자본이 부족하여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반면 공공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하여 상수도사업(6개), 지하철(1개) 등을 운영하는 7개의 지방공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이래 지방공기업은 2008년 378개소로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시설·환경·경륜공단 등 지방공단을 합쳐 300여개, 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와 지자체가 자본금의 100% 또는 50∼100% 출자한 지방공사 및 50% 미만 출자한 제3섹터 등이 70여개이다. 이 중 농업부문의 지방공사·제3섹터는 10여개 정도이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기업에 대한 여론은 부실·방만·부패·비효율 등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적자경영·부실경영을 겪은 끝에 매각·청산·합병 등을 통해 소멸되는 지방공기업의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이 부실해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필요성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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