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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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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태훈 , 유찬희; 정문수; 오내원; 박지연
    발행일
    2018.08.30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농촌의 지속성 제고와 국정과제인 공익형 직불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안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 확대를 고려한 전체 직불제 구조 개편, 공익에 대한 개념 정립, 교차준수 도입방안,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제3장 공익형 직불제의 개념과 개편 방향
      제4장 교차준수(Cross compliance)
      제5장 기본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제6장 부가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농촌의 지속성 제고와 국정과제인 공익형 직불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안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 확대를 고려한 전체 직불제 구조 개편, 공익에 대한 개념 정립, 교차준수 도입방안,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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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태훈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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