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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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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서대석 , 김연중; 박영구
    발행일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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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1994년 ‘농업농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부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다 확대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온실’, ‘농업용에너지이용활성화’, ‘원예시설현대화’와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정책사업 중 첨단온실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시설원예산업 동향 및 과채류 수급전망
      제3장 첨단온실 사업 현황과 성과 분석
      제4장 첨단온실 참여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능력 분석
      제5장 첨단온실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요약문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1994년 ‘농업농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부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다 확대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온실’, ‘농업용에너지이용활성화’, ‘원예시설현대화’와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정책사업 중 첨단온실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첨단온실 신‧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전액 융자방식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최근 과채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요 시설채소 및 과채류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및 가격 불안정은 시설원예 농가가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융자원금 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가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시설 과채류의 수급 상황과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품목별 시설원예 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자금 운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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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서대석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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