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OECD 농업환경지표 제출을 위한 설문서 작성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농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창길 , 김태영
    발행일
    2004.10.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이 연구는 회원국의 OECD 농업환경지표 작성과 관련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에서 만들어진 설문서 답변을 위해 이루어졌음. 설문서작성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1차 설문서는 생물다양성과 토지생태기능 및 경관과 관련 세부지표를, 2차 설문서는 토질, 수질 및 물이용 관련지표를, 3차 설문서는 농장관리에 관한 세부지표를 담고 있음.
    □ OECD 농업환경지표의 구성은 전체 회원국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지표와 주로 농산물수입국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지역지표로 나누어짐. 핵심지표에는 토지이용, 토양자원...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제2장 OECD 농업환경지표 작성 과정
      1.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 과정 5
      2. OECD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23
      3. OECD 농업환경지표 작성을 위한 설문서 27
      제3장 OECD 농업환경지표 설문서 작성
      1. 1차 설문서의 주요 답변내용 30
      2. 2차 설문서의 주요 답변내용 31
      3. 3차 설문서의 주요 답변내용 32
      제4장 요약 및 결론 35
      부록 39
      ABSTRACT 127
      참 고 문 헌 129

    요약문

    □ 이 연구는 회원국의 OECD 농업환경지표 작성과 관련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에서 만들어진 설문서 답변을 위해 이루어졌음. 설문서작성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1차 설문서는 생물다양성과 토지생태기능 및 경관과 관련 세부지표를, 2차 설문서는 토질, 수질 및 물이용 관련지표를, 3차 설문서는 농장관리에 관한 세부지표를 담고 있음.
    □ OECD 농업환경지표의 구성은 전체 회원국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지표와 주로 농산물수입국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지역지표로 나누어짐. 핵심지표에는 토지이용, 토양자원, 수자원, 생물다양성, 양분균형, 농약이용 및 위험성, 수질, 암모니아방출, 온실 가스 및 에너지 균형, 자원이용효율, 농장관리 등 11개 지표가 포함되며, 지역지표에는 토지보전 및 농업경관지표가 포함됨.
    □ 생물다양성지표와 관련 작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에 있어서 벼의 경우 2000년에 105종에서 2002년에는 139종으로 증가하였고, 채소류와 과실류의 종도 증가한 것으로 제시됨. 축산부문의 유전적 종수와 관련 축우의 경우 2002년 기준 홀스타인 37종, 한우 61종, 기타 2종 등으로 제시됨.
    □ 논농사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기능과 관련 특정 조사대상지 논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의 수는 14목 54과 107종으로 조사되었고, 수서곤충 개체수는 물 6ℓ당 206.5마리, 수서갑각류는 물 6ℓ당 1,515.7마리, 곤충류는 20회 채취당 119마리로 조사됨.
    □ 2002년 기준 양분균형지표에 있어서 질소수지(투입-산출)의 경우 238kg 수준으로 산출되었고, 인산수지는 ha당 47kg 수준으로 산출됨. 양분관리 방식으로 주로 질소, 인산, 칼리 등 주요 비료성분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양분유실을 막기 위한 피복작물 재배,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분뇨저장 및 처리시설 의무화 등을 제시함. 환경친화적인 양분관리 대상농가는 1993년에 15,670호, 1998년에 84,400호, 2002년에는 204,907호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함.
    □ 토양검정은 1990년대 중반까지 2~3년 주기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양검정을 수행한 농가는 1993년에 45,000호, 1997년에 39,4000호, 2002년에는 614,775호로 나타남.
    □ 병해충 관리는 농약에 의한 화학적 방제 외에 경운, 윤작, 생물학적 통제방식, 페르몬과 천적 사용, 작물식재 시기조절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천적을 적용하여 방제하는 농경지 면적(2003년 기준)은 주로 비닐하우스의 시설재배지 471ha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함. 또한 종합병해충관리방식(IPM)을 적용(2003년 기준)하는 대상지역(주로 시범사업 지역)은 총 425ha로 이중 작물재배지가 263ha, 과수원 162ha를 차지하고 참여농가수는 650호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함.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농업경관보전 프로그램인 강원도 삼척시의 유채꽃밭 조성사업, 평창군의 메밀꽃단지 조성사업을 제시함. 2003년도 기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는 2,215호에 대상면적은 340ha, 경관보전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50호에 대상면적은 38ha로 제시함.
    □ 유기농업 실천농가(2003년도 유기·전환기유기 인증농가 포함)는 2,749호에 경지면적은 4,654ha이고, 이중 주 작목인 유기 쌀 재배면적은 1,546ha로 제시함.
    □ 농업환경연구에 대한 지출(2001년 기준)은 240억원으로 전체 농업부문 연구비지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며, 민간부문의 이 분야 연구비지출액은 42억원으로 제시함.
    □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지표를 담은 종합보고서가 발간되면 이를 기초로 회원국의 농업환경성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환경 상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환경문제는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지표를 총합하거나 평균적인 수치를 기초로 농업환경지표의 활용한 국가간의 비교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질소와 인산 등의 양분지표, 전체 농업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와 대상면적, 양분관리를 적용하는 농가와 대상면적, 농업환경연구에 대한 투자액 등은 국가별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유용성이 높은 지표로 평가됨.
    □ 농업환경지표의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환경 변동실태 분석과 농업환경정책의 평가·개발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향후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이용에 관한 작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저자정보

    김창길 이미지

    저자소개
    김창길 (Kim, Changgil)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퇴직부서

    저자에게 문의

    김창길 이미지

    저자소개
    김창길 (Kim, Changgil)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퇴직부서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2418 0 3 0 0
    •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문한필
      2019.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문희
      2019.05.24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8년 주요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일본, 미국-

      2018년 주요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EU, 일본, 미국-
      김용렬
      2019.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문한필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오현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대상국 가치사슬 분석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대상국 가치사슬 분석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우리나라 비교우위 및 공여 역량 분석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한 우리나라 비교우위 및 공여 역량 분석
      정기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김영훈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ystem of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Eurasian Countries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ystem of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Eurasian Countries
      허장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뉴질랜드의 농업과 교역동향

      뉴질랜드의 농업과 교역동향
      송우진
      2018.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2016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16.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2017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17.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김영훈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 채소 유통시스템 조사 연구

      중국 채소 유통시스템 조사 연구
      김병률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허장
      2016.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의 청과물 산지유통 연구

      일본의 청과물 산지유통 연구
      김병률
      2016.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뉴질랜드 원예산업 구조- 키위·사과

      뉴질랜드 원예산업 구조- 키위·사과
      국승용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 (2017~2026)

      중국농업전망 (2017~2026)
      전형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