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박석두 , 채광석
    발행일
    2013.12.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도시용지·산업용지 등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미만은 용도지역별 허용행위인 경우 어떤 지역에서나 필지별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리하여 1975∼2011년에 35만 ㏊의 농지가 전용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감소된 농지면적 54만 ㏊의 65%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농지전용에 대한 상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지전용 관련 제도
      제3장 농지전용 실적과 전망
      제4장 농지전용의 원인
      제5장 농지전용의 영향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안

    요약문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도시용지·산업용지 등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미만은 용도지역별 허용행위인 경우 어떤 지역에서나 필지별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리하여 1975∼2011년에 35만 ㏊의 농지가 전용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감소된 농지면적 54만 ㏊의 65%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농지전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긍적적인 시각은 농지전용이 도시용지·산업용지의 조달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농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부정적인 견해는 농지전용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경지면적 감소와 농지 훼손은 물론 농촌지역 난개발과 투기적 농지소유를 야기한다고 본다.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종합적·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변천과 현행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제3장에서는 농지전용 실적과 과제 및 전망, 제4장에서는 농지전용의 원인, 제5장에서는 농지전용의 영향, 제6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제안을 정리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박석두 (Park, Seokdoo)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7958 0 21 0 0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8.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황의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강마야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심송용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김미복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정학균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박준기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채광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