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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최경환 , 채광석; 윤병석
    발행일
    2010.10.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째이다. 시작할 때만 해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으나, 2010년 현재 2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18개 품목은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선행 국가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1~2009년 동안 5만여 재해 농가가 받은 보험금은 나름대로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었다. 보험금이 없었다면 폐농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농가도 적지 않았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경영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요와 추진실태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 분석
      제4장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 의견조사
      제5장 외국의 사례
      제6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째이다. 시작할 때만 해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으나, 2010년 현재 2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18개 품목은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선행 국가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1~2009년 동안 5만여 재해 농가가 받은 보험금은 나름대로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었다. 보험금이 없었다면 폐농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농가도 적지 않았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경영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노출되고 있다. 사과와 배 이외의 품목들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농업인들은 보다 다양한 재해를 보험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이상기상이 빈발하면서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10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농업경영상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9년간의 방대한 보험실적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시된 과제는 실적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 중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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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최경환 (Choi, Kyeo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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