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임소영 , 김남훈; 하인혜
    발행일
    2020.03.0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농업인력의 확충과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는 지연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고령농업인이 마음 놓고 경영이양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과거,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령 한계농가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영이양의 당사자인 고령농업인은 영농은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경영이양의 이론적 접근
      제3장 농업인의 경영이양과 영농정착
      제4장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실태
      제5장 경영이양 지원 정책 현황과 평가
      제6장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사례
      제7장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요약문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농업인력의 확충과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는 지연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고령농업인이 마음 놓고 경영이양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과거,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령 한계농가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영이양의 당사자인 고령농업인은 영농은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경영이양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영이양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하에서 이 연구는 경영이양의 개념과 유형,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경영이양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임소영 이미지

    저자소개
    임소영 (Lim, Soyeo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45583 0 132 0 0
    •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유찬희
      2020.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의식
      2020.07.31
      KREI 보고서

      더보기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문한필
      2020.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 경영비 변동 위험과 과제

      농업 경영비 변동 위험과 과제
      김태후
      2020.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산물 가격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세계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세계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김종진
      2020.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9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9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 자산 활용 실태와 과제

      농가 자산 활용 실태와 과제
      이두영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의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의식
      2020.07.31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임산물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관련 타당성 분석
  • 이전글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