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쇠고기이력제 사업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 
						    쇠고기이력제 사업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박성진 , 우병준; 권순철
    발행일
    2018.09.30
  •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는 농가에서 태어난 소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을 통하여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 이력관리 정보 일치율 향상, 이력정보 활용도 증가, 농가소득 증대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정부의 사육단계 이력관리비용 지원 축소와 자가부착농가 확대 등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기반의 붕괴 위험이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탁기관의 업무 ...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이력관리제도
      제3장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시행기관별 역할
      제4장 사육단계 위탁기관 이력관리 원가 분석
      제5장 쇠고기 이력관리제 사업 효율화 방안

    요약문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는 농가에서 태어난 소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을 통하여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 이력관리 정보 일치율 향상, 이력정보 활용도 증가, 농가소득 증대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정부의 사육단계 이력관리비용 지원 축소와 자가부착농가 확대 등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기반의 붕괴 위험이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탁기관의 업무 과중 등으로 사육단계에서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기능 약화와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이력관리제의 당초 기본 운영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육단계에서 이력관리제의 안정성 확보와 위탁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도 쇠고기 이력관리제 사업계획 및 시범사업실시요령」에 의거하여 사육단계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축협을 비롯한 위탁기관의 경영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저자에게 문의

    박성진 이미지

    저자소개
    박성진
    - 부연구위원
    - 소속 : 축산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480 1 0 0 0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유찬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김병률
      2018.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 : 지자체 방역비용 확충을 중심으로

      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 : 지자체 방역비용 확충을 중심으로
      허덕
      2018.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속가능한 농정 패러다임 연구 - 스위스 농정시스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정 패러다임 연구 - 스위스 농정시스템 중심으로
      김수석
      2018.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농업부문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임소영
      2018.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7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7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7.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국승용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박동규
      2017.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채광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이전글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 요약보고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