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867)
    저자
    박미성 , 문한필; 서대석; 석준호; 추성민
    등록일
    2019.10.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정부는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0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제도 도입에 대한 WTO 통보 등 시행에 대한 법・제도 등 근거 마련을 준비하여 농약 PLS를 2017년 1월 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에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농업인들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농약 PLS 도입을 결정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약 PLS 도입 경과
      제3장 농약 PLS 대응실태 및 현안
      제4장 농약 PLS 도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5장 농약 PLS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정부는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0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제도 도입에 대한 WTO 통보 등 시행에 대한 법・제도 등 근거 마련을 준비하여 농약 PLS를 2017년 1월 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에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농업인들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농약 PLS 도입을 결정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018년 8월 범부처 합동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3년 한시적인 잠정기준이 설정되면서 농약 PLS의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체계가 갖추어졌다.

    농약 PLS의 도입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 외에도 생산, 농약 제조 및 유통, 수출 및 수입 등 농업부문 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농약 PLS가 국내 농업에 가져올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적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박미성 이미지

    저자소개
    박미성 (Park, Misu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4856 0 388 1 2
    •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에 관한 연구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에 관한 연구
      김영준
      2022.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차년도)
      엄진영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 일본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 일본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권수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김상효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구축 방안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구축 방안
      여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지역농업 역량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조재성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도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곡물 시장 중심의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 및 운영

      곡물 시장 중심의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 및 운영
      서홍석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혁신 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1/2차년도)

      혁신 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1/2차년도)
      서대석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김현중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의식
      2020.07.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김연중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유찬희
      2020.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의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김태곤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 이전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석에 관한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