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방안
  •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방안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엄진영 , 박준기; 유찬희; 김선웅
    발행일
    2018.12.30
  • 노동, 자본, 기술이 효율적·효과적으로 투입될 때 농업 생산물은 최적점에서 생산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 농업에서 노동력을 구하는 것은 현재와 비교하면 수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보다 가족 내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 내에서 농사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쉬웠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생산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과거처럼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교환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농업생산에서 노동투입은 가족노...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부문 고용노동력 실태와 문제
      제3장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실태와 문제점
      제4장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5장 농업부문 고용서비스 실태 및 개선과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노동, 자본, 기술이 효율적·효과적으로 투입될 때 농업 생산물은 최적점에서 생산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 농업에서 노동력을 구하는 것은 현재와 비교하면 수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보다 가족 내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 내에서 농사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쉬웠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생산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과거처럼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교환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농업생산에서 노동투입은 가족노동력으로 최대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용노동력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립하는 타산업 노동시장(건설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에 비해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작업장으로의 어려운 접근 등의 문제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 내국인 근로자 모집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내국인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업부문의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갈하였으나, 제도를 운용하면서 현장의 수요와 괴리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업노동력의 실태를 2차 자료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엄진영
    - 연구위원
    - 소속 : 농산업혁신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2447 1 0 20 9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 연구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 연구
      구자춘
      2020.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유찬희
      2020.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의 노래, 농부의 노래

      농촌의 노래, 농부의 노래
      이두순
      2020.09.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최병옥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송미령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북형 농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 요약본

      충북형 농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 요약본
      마상진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북형 농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충북형 농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마상진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 요약보고서
      최병옥
      2020.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황의식
      2020.07.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순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순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정은미
      2020.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마상진
      2018.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70연대의 농업과 농촌의 제변화
      1978.0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박대식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임영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 1978-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 1978-2018
      KREI
      2018.03.31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수요자 주도형 주곡작물 소비시장 창출 기반기술 개발 전략
  • 이전글 청양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