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임소영 , 황의식
    발행일
    2018.11.30
  • 농업종합자금은 과거 농업정책자금이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 주도로 지원되는 방식에서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의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서 도입되었다.

    농업종합자금은 2004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거쳤으나 이후 단편적인 개편만 이루어졌을 뿐 본래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의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방향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및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업종합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한편...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종합자금의 역할 정립과 지원 효율화 방안
      제3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종합자금은 과거 농업정책자금이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 주도로 지원되는 방식에서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의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서 도입되었다.

    농업종합자금은 2004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거쳤으나 이후 단편적인 개편만 이루어졌을 뿐 본래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의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방향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및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업종합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한편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데 최근 자금 수요의 감소로 지원 실적이 부진하였다.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업종합자금의 방향성과 운영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농업종합자금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관련하여 현재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임소영 이미지

    저자소개
    임소영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268 0 0 0 1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농업인안전보험 발전방안 연구
      김미복
      2019.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연차보고서 2018

      연차보고서 2018
      KREI
      2019.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송미령
      2019.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종자산업통계 체계 구축

      종자산업통계 체계 구축
      박기환
      2019.05.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2017년도 기준 종자업실태조사 3차년도(2018) 통계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05.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문한필
      2019.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문희
      2019.05.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정여론 메신저 KREI 현지통신원

      농정여론 메신저 KREI 현지통신원
      김용렬
      2019.05.24
      KREI 보고서

      더보기

    •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 농촌 유토피아 관련 사례와 정책 실천(제2차 워크숍 자료집)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 농촌 유토피아 관련 사례와 정책 실천(제2차 워크숍 자료집)
      송미령
      2019.05.17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70연대의 농업과 농촌의 제변화
      1978.05.
      KREI 보고서

      더보기

    •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마상진
      2018.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박대식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임영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 1978-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 1978-2018
      KREI
      2018.03.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요약본
  • 이전글 농식품 국가인증 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