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이용선 , 민경택; 박성진; 이형우; 박한울; 변승연
    발행일
    2017.08.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다. 공직 기강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법 취지와는 별개로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논란이 법령 제정 당시에는 물론, 법 시행 이후에도 거듭되고 있다.

    이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파급 영향이 큰 분야로 제기되는 농축산업 및 외식업과 관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생산...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청탁금지법 시행의 농축산물 거래 및 수급에 대한 영향
      제3장 청탁금지법 시행의 외식업에 대한 영향
      제4장 농식품 선물·접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와 여론 분석
      제5장 농식품 분야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요약문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다. 공직 기강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법 취지와는 별개로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논란이 법령 제정 당시에는 물론, 법 시행 이후에도 거듭되고 있다.

    이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파급 영향이 큰 분야로 제기되는 농축산업 및 외식업과 관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생산, 고용, 판매 관련 통계 지표를 비롯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 도매시장 거래자료, 법인카드 외식·화원업 결제 실적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법 시행 이전의 변동 추세를 고려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직장인과 소비자가구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대한 평가, 선물·접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소비행태 변화 등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여론에 대해 소셜미디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우선적 대응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자정보

    이용선 이미지

    저자소개
    이용선 (Lee, Yongsun)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산업혁신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이용선 이미지

    저자소개
    이용선 (Lee, Yongsun)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산업혁신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51842 4 111 0 8
    •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9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9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 자산 활용 실태와 과제

      농가 자산 활용 실태와 과제
      이두영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의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김연중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 농정의 기획체계 및 재정구조 연구

      충청남도 농정의 기획체계 및 재정구조 연구
      강마야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김태곤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분석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분석
      석준호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업의 악취, 환경오염 문제 저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농축산업의 악취, 환경오염 문제 저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이명규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채광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 기능장애 노인을 중심으로
  • 이전글 단기임산물 생산·유통 및 수출실태 조사와 수출촉진을 위한 전략 상품화 및 해외마케팅 방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