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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수석 , 김종선; 변아름
    발행일
    2013.12.30
  • 2008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그간에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책사업과의 실질적인 연계가 약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등록제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재설정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의 본래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현 단계의 농정추진에 필요한 형태로 등록제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방안 모색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영 실태
      제3장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제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방안
      제5장 농업경영체등록제 활용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요약문

    2008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그간에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책사업과의 실질적인 연계가 약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등록제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재설정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의 본래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현 단계의 농정추진에 필요한 형태로 등록제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방안 모색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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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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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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