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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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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P166)
    저자
    김정섭 , 마상진; 김미복
    등록일
    2012.09.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촌 지역사회가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 핵심에서는 언제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조적 실천, 인적 자원, 사회 자본 등의 요소가 강조되었다. 협동조합은 농촌의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수단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될수록, 농촌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나 사회 자본도 자연스럽게 증진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의 상황에 면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제3장 협동조합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
      제4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의향
      제5장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요약문

    농촌 지역사회가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 핵심에서는 언제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조적 실천, 인적 자원, 사회 자본 등의 요소가 강조되었다. 협동조합은 농촌의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수단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될수록, 농촌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나 사회 자본도 자연스럽게 증진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의 상황에 면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짧은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배경과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농촌 정책의 맥락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법적 지위를 갖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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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섭 (Kim, Jeongseop)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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