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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 효과성과 지속성 증진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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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영훈 , 남민지; 권태진
    발행일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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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로 인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경제 부문의 거의 모든 교류와 협력은 중단되었다. 그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은 식량 부족과 경제난 심화에 고난을 겪었다. 대북 교역과 경협사업을 추진하던 남한의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내의 대북지원 단체와 기관들도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염려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런 여망에 힘입어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남북관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 상황에 대비해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새롭게 준...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대북 농업교류협력과 평가
      제3장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의 유형과 구상
      제4장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제5장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 추진 방안: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제언

    요약문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로 인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경제 부문의 거의 모든 교류와 협력은 중단되었다. 그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은 식량 부족과 경제난 심화에 고난을 겪었다. 대북 교역과 경협사업을 추진하던 남한의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내의 대북지원 단체와 기관들도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염려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런 여망에 힘입어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남북관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 상황에 대비해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의 농업교류협력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07년까지 활발히 추진되었다. 특히 민간지원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농업생산 증대, 농자재 및 생산기술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농업협력사업 자체의 효과성과 그 효과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과제이다. 이제부터는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농업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적정협력, 북한의 농업협력 수요에 맞춘 협력분야의 선택,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에 조응하는 선도적 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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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영훈 (Kim, Younghoo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통상·동북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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