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주기적 정비체계 구축방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채광석 , 김홍상; 김창호
    발행일
    2011.12.30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농업적 목적보다는 타용도로 이용·개발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수도권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농지는 변경·해제 조치를 실시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현황
      제3장 농지를 둘러싼 여건 변화
      제4장 농업진흥지역 정비 현황조사 및 합리화 방안
      제5장 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의 개선방향과 과제

    요약문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농업적 목적보다는 타용도로 이용·개발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수도권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농지는 변경·해제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주기적 정비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여건변화와 공간적 입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저자에게 문의

    채광석 이미지

    저자소개
    채광석 (Chae, Gwangseok)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8921 2 1 0 3
    •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심재헌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
      이근우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어촌 사례 마을의 변화 실태 종합

      농어촌 사례 마을의 변화 실태 종합
      성주인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도서·어촌 마을의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 분석

      도서·어촌 마을의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 분석
      이승우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근교농촌 마을의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 분석

      근교농촌 마을의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 분석
      이영성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전문가 세미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전문가 세미나
      김연중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외 스마트 농촌 관련 정책동향과 핵심과제 도출 : 스마트 인프라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국내외 스마트 농촌 관련 정책동향과 핵심과제 도출 : 스마트 인프라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임영훈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해외 농촌공간계획 사례조사

      해외 농촌공간계획 사례조사
      심재헌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심재헌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관련 정보시스템 추진 현황 사례집

      농업·농촌 관련 정보시스템 추진 현황 사례집
      이정석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 :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 :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 : 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 : 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7.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3/5차년도)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3/5차년도)
      박시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어촌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결과

      농어촌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결과
      박시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도시 근교 및 도농복합지역 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도시 근교 및 도농복합지역 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박시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1/2차년도)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1/2차년도)
      김연중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도서·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박시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반 및 원격 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일반 및 원격 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박시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2/3차년도)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2/3차년도)
      심재헌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제2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제1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의 성공의 위한 전략 모색, 제2부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제2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제1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의 성공의 위한 전략 모색, 제2부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2011년 OECD 농업, 농촌, 수산 분야 핵심의제 및 시사점
  • 이전글 캄보디아 농촌마을 소액금융지원 시범사업(2차 년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