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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주기적 정비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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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채광석 , 김홍상; 김창호
    발행일
    2011.12.30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농업적 목적보다는 타용도로 이용·개발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수도권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농지는 변경·해제 조치를 실시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현황
      제3장 농지를 둘러싼 여건 변화
      제4장 농업진흥지역 정비 현황조사 및 합리화 방안
      제5장 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의 개선방향과 과제

    요약문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농업적 목적보다는 타용도로 이용·개발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수도권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농지는 변경·해제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주기적 정비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여건변화와 공간적 입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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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석 이미지

    저자소개
    채광석 (Chae, Gwangseok)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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