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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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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태곤 , 허주녕; 김정승
    발행일
    2011.12.30
  • 이 연구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의 개선점 등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분석, 외국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평가 및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개요와 특징
      제3장 외국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제4장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평가
      제5장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개선방안

    요약문

    이 연구는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의 개선점 등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분석, 외국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평가 및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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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태곤 (Kim, Ta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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