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FTA, DDA 등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진전되어 관세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위생·검역, 라벨링, 표준화 등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WTO의 SPS 위원회, TBT 위원회, 무역정책검토기구 등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도 낮고 관련 연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NTM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국내외 연구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식품분야의 NTM에 대한 소개...
FTA, DDA 등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진전되어 관세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위생·검역, 라벨링, 표준화 등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WTO의 SPS 위원회, TBT 위원회, 무역정책검토기구 등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도 낮고 관련 연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NTM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국내외 연구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식품분야의 NTM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대표적인 4개 NTM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NTM은 상품에 관한 국제 무역의 수량이나 가격,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잠재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조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으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NTM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경향은 NTM이 무역을 저해하는 측면에 중심을 두고 관세상당치를 계산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NTM이 오히려 무역을 증대하고 후생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NTM 효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또한 사례별로 다양하며,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을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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