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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남북한 농림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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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권태진 , 김영훈; 남민지
    발행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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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정책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녹색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과 협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남북한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협력을 하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환경을 지키면서 성장을 추구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협력이...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제3장 기후변화가 남북한 농림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동향
      제5장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의 연계 가능성
      제6장 농림업부문 남북협력 추진전략

    요약문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정책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녹색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과 협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남북한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협력을 하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환경을 지키면서 성장을 추구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협력이 될 것이다. 농림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녹색부문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면 환경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 합의되었거나 협의된 농림업부문 협력방안을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녹색 한반도를 실현코자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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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권태진 (Kwon, Ta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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