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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송미령 , 김광선; 박주영
    발행일
    2009.10.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공공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농촌정책 역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여건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농촌에 대해서는 지속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 분포하는 농촌 특성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시설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 항목을 도출...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제3장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공급 특성
      제4장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
      제5장 기초생활권의 생활 서비스 기준
      제6장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운용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1: 부처별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부록2: 사례지역 서비스 부문별 이용 실태와 수요
      부록3: 공무원 조사
      부록4: 사례지역 주민 조사
      부록5: 전문가 AHP 조사
      참고문헌

    요약문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공공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농촌정책 역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여건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농촌에 대해서는 지속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 분포하는 농촌 특성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시설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 항목을 도출하여 농촌이나 도시, 국토 어디에 살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농촌에서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기초생활권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 공급 실태 및 주민들의 이용 실태와 수요 등을 분석해, 국민 최저한의 삶의 질 수준 확보와 관련 정책 선진화를 위한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운용 방향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 고찰,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와 분석, 사례지역 조사와 분석, 정책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8대 분야 30개 서비스 기준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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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이미지

    저자소개
    송미령 (Song, Miryu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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