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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이계임 , 한재환; 손은영; 제철웅; 백태웅; 위태석; 봉영준; 안수길
    발행일
    2008.11.01
  • 식품은 헌법이 설정한 최고의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능 확립과 식품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현행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다수의 부처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다원적인 관리체제를 취하고 있어 규제의 분산과 중복 사례가 발생하고, 전문성·통일성·책임성·신속성이 결여되어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

  • 목차

    • 서론
      식품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식품 관련 법률의 체계 및 규정 평가
      수요자의 식품 관련 법 실행 평가
      외국의 식품 관련 법체계 현황과 시사점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방안
      식품 관련 통합법률(안) 개요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식품은 헌법이 설정한 최고의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능 확립과 식품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현행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다수의 부처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다원적인 관리체제를 취하고 있어 규제의 분산과 중복 사례가 발생하고, 전문성·통일성·책임성·신속성이 결여되어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상호 정보 공유 미흡으로 안전관리 기능이 취약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약 200건으로 식품류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수법이 존재한다. 식품 관련 법률을 내용면에서 구분하면 안전, 품질, 산업진흥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상위법은 "식품안전기본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이 하위법률로 위치하고 있다. 식품 품질 관련 법률체계는 식품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들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식품산업관련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간으로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식품 관련 법률체계는 5가지로 평가 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식품과 관련된 기본법 중에는 전체식품을 망라하는 기본법이 없고, 소관부처별로 기본법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관련 정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식품 관련 법률의 목적이 위생, 안전성, 품질표시, 산업진흥 중 2~4개의 목적과 관련됨에 따라 법률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식품의 안전관리가 부처별로 분담됨에 따라 안전 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식품위험 정보 수집·위험평가기능·위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역할이 소홀해지며, 지자체에서도 업무 수행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넷째, 식품의 품질표시 관련 법률은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 포함되어 분산·규정 되어 있으며, 상위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식품위생법도 기준·규격, 표시 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며, 진흥법제의 요소인 기금이나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수요자 조사, 주요국의 식품법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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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계임 (Lee, Kyeiim)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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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계임 (Lee, Kyeiim)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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