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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한국농업의 구조변화와 관련 정책 평가(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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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박성재 , 김태곤; 정호근; 조영수; 조용원
    발행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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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인하와 생산비 증가 압력이 지속되고, 농촌은 인구감소와 함께 급속한 노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 타결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간에 더욱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향후 10년 정도면 우리 경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될 전망이다.
    여건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개방준비 단계의 농정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국경보호 수단을 상실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규범에 종속될 상황에서의 농정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 목차

    • 서론
      농정의 역할 변화와 선진국형 농정의 개념
      우리 농업·농촌의 현좌표와 문제
      UR 이후 농정의 성과와 반성
      농업·농촌의 미래 전망
      선진국 농정: 전개과정, 특징, 시사점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인하와 생산비 증가 압력이 지속되고, 농촌은 인구감소와 함께 급속한 노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 타결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간에 더욱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향후 10년 정도면 우리 경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될 전망이다.
    여건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개방준비 단계의 농정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국경보호 수단을 상실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규범에 종속될 상황에서의 농정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연구원에서는 선진국으로 전환했을 때의 농정 준비를 위해 이 연구를 2년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년은 그 첫해로서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선진국의 농정변화를 참고하여 미래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년차인 내년에는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방향과 수단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는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과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농정의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 모색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 단계의 농정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선택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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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성재 (Park, Seo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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