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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한-인도 CEPA 협상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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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6-22)
    저자
    김윤식
    등록일
    2006.07.01
  • 인도는 최근 중국과 더불어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서남아 7개국의 중심 국가로써 지리 및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인도의 정치·경제적 측면 외에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도와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2006년 2월에는 실질적인 협상을 ...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CEPA 추진 현황
      제3장 인도의 농산물 수출 구조
      제4장 품목별 파급영향 분석
      제5장 민감품목 선정 및 협상 전략
      제6장 인도 식품산업의 구조 및 수출전략
      제7장 식품 및 농산물 관련 법규 및 규정

    요약문

    인도는 최근 중국과 더불어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서남아 7개국의 중심 국가로써 지리 및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인도의 정치·경제적 측면 외에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도와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2006년 2월에는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다. CEPA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협력방안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인도와 CEPA를 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품교역만을 촉진시킨다기보다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대외에 공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인도와 CEPA 체결을 위한 사전 연구의 하나로써, 인도의 농산물 생산 및 수출 구조를 파악하여 CEPA 체결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부가가치 기준, 영향 분석 결과, 지역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 작성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CEPA의 취지에 맞게 농업분야 상호협력 방안도 이 연구에서 모색되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 전략도 일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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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윤식 (Kim, Yun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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