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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최경환 , 정명채; 박대식
    발행일
    2005.03.01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연구 추진 체계 5
      제2장 재난지원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개별 경영주체의 위험대비 방법 7
      2. 국가적 재난대책의 유형과 장단점 11
      3. 현행 재난복구 지원제도의 개요 16
      4. 현행 재난지원대책의 문제점 20
      제3장 선행 연구 결과의 검토
      1. 개선방향 및 목표 27
      2. 대안별 검토 29
      3. 검토 결과의 종합: 재난지원대책의 로드맵 34
      제4장 표본조사지역의 재난복구비 지원실태 분석
      1. 실태분석의 목적 36
      2. 표본조사지역 선정 및 자료 분석 방법 36
      3. 표본조사지역의 지원실태와 문제점 40
      제5장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제도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52
      2. 현행 사유재산피해 재난복구비 지원대책의 보완 방안 53
      3. 재난등급별 재난위로금 지원방안 67
      4.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97
      5. 재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98
      제6장 요약 및 결론 108
      부록 1. 재난복구비 지원 실적 집계양식 112
      2. 국민건강보험료의 농어업인(지역가입자) 부과체계 113
      3. 지원항목별 기본값 119
      4. 항목별 피해점수 산정 조견표(시산 예) 128
      5. 현지조사시 실무 담당자 의견 130
      6. 최종보고 겸 관련부처 담당자 회의 결과 144
      참고문헌 148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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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최경환 (Choi, Kyeo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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