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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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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비

    과제성격
    연구보고 (R285)
    저자
    이재옥 , 김동민; 임정빈; 서진교
    등록일
    1993.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GATT/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과 시사점
      1. UR 위생 및 검역(SPS) 분야 협상 배경과 추이
      2.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3. 위생 및 검역분야 최종합의문의 내용과 평가
      4. 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 타결의 시사점
      제3장 우리 나라 동식물 검역의 현황과 문제점
      1. 제도 및 조직 운영
      2. 인력, 시설, 장비, 기술, 정보
      3. 검역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제4장 향후 동식물검역의 개선방향
      1. 인식의 전환
      2. 제도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
      3. 전문인력 충원 및 육성, 시설 및 장비 확충
      4.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
      부록 1 UR SPS 분야 주요 의제별 각국의 기본 입장
      부록 2 UR SPS 분야 합의문(국문, 영문)
      부속서 A 용어의 정의(Definition)
      부속서 B 위생 및 검역규정의 명료성(Transparency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부속서 C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Control, Inspection and Appoval Procedure)
      부록 3 UR SPS 분야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요약문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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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재옥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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