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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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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기타연구(M) (M038)
    저자
    강정일 , 오세익
    등록일
    19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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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 1 장 농림수산업 발전의 성과와 반성
      제 1 절 농정의 전개 과정과 주요 성과
      1. 1960년 이후 농정의 전개 과정
      2. 분야별 농정의 개관
      3. 농림수산 부문의 주요 성과
      제 2 절 과거 농정의 평가와 반성
      1. 그 동안의 농어촌대책
      2. 전환기 이전의 농정에 대한 평가
      3. 「신농정」에 의한 새로운 도전
      제 2 장 농림수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제 1 절 국내적 여건
      1. 농림수산물 소비구조 변화와 소비자 중심 사회 도래
      2. 농산물 시장개방 및 경쟁 심화
      3.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4. 노령사회의 진전
      5. 지방자치제의 정착
      6. 남북교류 증가 및 통일대비
      제 2 절 국제적 여건
      1. UR 이후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전개
      2. 그린라운드 (GR)의 진전
      3. UN해양법 발효와 어업자원 이용제약
      4. APEC의 결속 확대
      5. OECD 가입
      6. 세계 식량수급 상황 악화
      제 3 장 21세기 농림수산업·농어촌의 비전과 발전방향
      제 1 절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의 비전
      제 2 절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방향
      1.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
      2.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복합산업화
      3. 농림수산업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
      4. 환경조화적 생명산업의 정착
      5.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 4 장 중단기 (1996∼2004)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제 1 절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1. 쌀 수급전망과 정책목표
      2. 효율적인 쌀생산체계의 구축
      3.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쌀수매 및 유통제도 개선
      4. 쌀생산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추진
      제 2 절 경영·기술·자본을 결합한 선진농업의 실현과 수출농업의 육성
      1.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2. 기술농업의 육성
      3. 수출농업의 육성
      4.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제 3 절 농림수산물의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1. 유통환경의 변화전망과 기본 방향
      2. 표준규격화와 브랜드화의 촉진
      3. 물류체계의 다원화와 능률화
      4. 물류의 표준화·시스템화·공동화
      5. 관측제도와 가격안정
      제 4 절 환경농업의 육성과 식품의 안전성 제고
      1. 환경농업의 개념과 기본방향
      2. 단계적 추진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실천계획
      4. 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체계 정비
      5. 농수산 식품의 안정성 확보
      제 5 절 농림수산 정보화 촉진
      1. 농업종합정보망의 구축
      2. 농촌지역 정보시스템의 구축
      3. 다원적인 농촌종합정보 전달체계 구축
      제 6 절 개발·보전 조화형 임업육성
      1. 산지의 효율적 관리
      2. 산지의 자원화 촉진
      3. 경쟁력 있는 임업육성
      4. 산림의 환경기능 강화와 산촌개발
      5. 산림자원 국제협력 강화
      제 7 절 자원보전형 수산업 육성
      1. 어장생산력 회복
      2. 능률적인 어업체제 구축
      3.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및 원양어업 대책
      4. 어촌의 활력 제고
      제 8 절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생황공간 구조
      1. 개발의 기본향향
      2. 농어촌지역 산업진흥
      3.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의 조성
      4. 낙후지역의 활성화
      제 9 절 농어촌 육성개선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1. 농어촌 교육환경의 개선
      2. 문화 환경의 확충
      3. 노령 농어민의 생활복지향상
      4. 농어촌 보건 의료의 강화와 의료보험 제도 개선
      5. 농작업 상해 및 농작물 재해 대책의 개선
      제 10 절 농업지원 및 농정체계 정비
      1. 지방농정의 강화
      2. 농업지원 및 정책금융제도의 개선
      3.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4. 농림수산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기능 개편
      제 11 절 통일대비 농업부문 정책과제와 실천계획
      1. 북한농업의 현실과 식량난의 원인
      2. 통일 이전의 교류협력
      3. 통일대비 정책개발
      제 12 절 해외 농업자원 개발과 투자지원
      1.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필요성
      2.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검토
      3.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추진방향과 제약여건
      제 5 장 장기(2005-2020)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제 1 절 농정여건의 전망
      제 2 절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1.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
      2. 전략품목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
      3. 첨단기술 및 종합정보망 활용을 통한 신농림수산업의 구축
      4. 환경농업의 정착
      5. 전업농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재도확립
      6. 국제협력 강화와 통일농업의 대비
      7. 환경임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8. 자원보전형 수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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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Kang, Ju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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