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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오세익 , 김수석; 강창용
    발행일
    2001.11.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제2절 연구 내용2
      제3절 연구 방법2
      제 2 장 다원적 기능의 내용
      제1절 다원적 기능의 논의
      전개과정5
      제2절 다원적 기능의 개념6
      제3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검토7
      제4절 다원적 기능의 내용13
      제 3 장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제1절 선행조사
      내용24
      제2절 설문응답자 현황 분석26
      제3절 의식조사
      결과28
      제 4 장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
      제1절 선행연구
      검토31
      제2절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34
      제3절
      분석모형39
      제4절 분석결과50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요약66
      제2절 정책적 함의67
      참 고 문 헌
      72
      부록 1 노르웨이의 농업 및 다원적 기능 연구 현황76
      부록 2
      설문조사표80


      Ⅰ. 제목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식량공급기능 이외에 환경보전, 농촌의 활력제고 등과 같은
      비식량공급기능(non-food functions)을 갖고 있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산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대부분이 비시장재화이기 때문에 식량공급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평가 또한 용이하지 않아 농업정책 시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왔다.
      하지만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이 주요한 협상주제로
      부각됨에 따라 여기의 핵심요소가 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내용 규명과 이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 그리고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이 긴요한 연구과제 및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평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Ⅲ.
      연구내용
      다원적 기능의 개념 파악에 있어서 OECD(2001)는 농업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한다. OECD(2001) 정의 이외에도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논점의 주된 차이는 외부효과의 발생을 다원적 기능 개념의 구성요소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 대해 본 연구는 농업의 결합생산물 중에서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 뿐 아니라, 비록 양(+)의
      외부효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범위의 경제성으로 인해 음(-)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재화나 용역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다원적 내용을 파악할 경우, 여기에 속하는 개별 기능으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업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고 기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가지 개별 기능을 다원적 기능의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개별 기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들을 소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먼저 다원적 기능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응답자의 87.5%가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다원적 기능의 개별 기능들 간의 우선순위는 식량안보 기능이 대분류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되었고,
      소분류 항목들 중에는 식량안보 기능 내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되었다.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가상순위결정법을 이용해 전체 가치를 평가한 것이 4조 3,35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능의 가치 도출과 연관된 인과관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지불의사(WTP)가 높고, 과거의 농촌거주 경험이 지불의사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농촌방문 회수는 지불의사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적 기능의 개별기능들에 대한 가치평가는 식량안보, 농업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고 기능에 대해서는 이선선택모형을
      이용한 가상가치평가법으로, 환경보전 기능은 대체법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식량안보 기능은 그 가치가 1조 7,084억원, 농업경관 제공 기능은
      1조 1,214억원, 농촌활력 제고 기능은 8,165억원으로 각각 추정되었고, 대체법으로 평가한 환경보전 기능의 가치가 약 6조
      4,21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개별 기능들의 가치를 합산한 다원적 기능의 가치는 약 10조(10조 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활용 및
      정책적 제언
      다원적 기능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국민의
      동의가 요구된다. 농업 및 농촌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전환에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하는 것이 다원적 기능이 된다. 따라서 다원적 기능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정책당국이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규범론적 담론뿐 아니라, 다원적 기능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이런 활동을 육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와 효과를 계측하는 연구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수단으로 국내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뉴라운드로 명명되는 WTO 농업무역협상의 협상의제가 되어 우리 나라와 같은 농산물수입국들의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논리를 보다 정치하게 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협상에 있어서는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구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본 연구처럼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것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물 활용은 정책당국이 먼저 이러한 연구결과를 다원적 기능의 효과로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뉴라운드 농업무역협상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 및 다원적 기능 논의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비교역적 관심사항 조항(NTC box) 신설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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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오세익 (Oh, Se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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