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연계효과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생산자의 기대 형성과정에서의 차이를 단순기대와 적응적 기대로 구분한 후, 직불금이 쌀 생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1) 변동직불제로 인해 발생하는 쌀 가격 안정화 효과분석을 위해 절단분산(truncated variance)값을 설명변수로 활용한 점, (2) 위험 중립성 가정을 완화한 모형을 적용한 점, 그리고 (3) 패널 자료를 활용한 점에 있다. 분석결...
본 연구에서는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연계효과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생산자의 기대 형성과정에서의 차이를 단순기대와 적응적 기대로 구분한 후, 직불금이 쌀 생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1) 변동직불제로 인해 발생하는 쌀 가격 안정화 효과분석을 위해 절단분산(truncated variance)값을 설명변수로 활용한 점, (2) 위험 중립성 가정을 완화한 모형을 적용한 점, 그리고 (3) 패널 자료를 활용한 점에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쌀 농가에게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쌀 재배면적을 늘리는 정의 생산연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안정화 효과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동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가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쌀 고정 및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는 변동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된 논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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