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경덕 , 오내원; 김창호
    등록일
    2013.12.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림·수자원·목초지 등은 해당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농촌경제구조의 변화, 공동체의식 약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확대 등의 여건 변화로 농촌지역 공유자원이 농촌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퇴하고 있다.

    최근 농촌의 자연환경, 여가 및 문화 등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라져가는 전통 농어업 자원을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현황과 특성
      제3장 공유자원의 운영실태: 사례연구
      제4장 공유자원 운영의 전망과 발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림·수자원·목초지 등은 해당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농촌경제구조의 변화, 공동체의식 약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확대 등의 여건 변화로 농촌지역 공유자원이 농촌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퇴하고 있다.

    최근 농촌의 자연환경, 여가 및 문화 등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라져가는 전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기 위해 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시행하거나 농촌지역 전통자원의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리계·공동방목장·산림계·지역공동브랜드를 농촌지역 공유자원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이용 및 운영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공유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농촌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n the traditional rural society, common pool resources (CP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on economic activities and living conditions of rural residen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gional society. But political philosophers and economists have understood that if citizens respond only to private incentives, public goods would be under-provided and public resources over-utilized. It was cal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To escape from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enhanc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CPRs, inquiries of the traditional cooperative system and investigations of its institutional and mechanism design are important. Its research also improves understandings of the governanc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Major find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mmon utilization of the CPR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n economies of scale of production and risk sharing between residents. Obstacles of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CPRs, however, might be (1) less investment on the CPRs owing to aging of residents and lack of funds, (2) evaporativity of the CPRs by switching to other purposes, and (3)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tradit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 of the CPRs because of heterogeneity of members utilizing the CPRs.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short run could be (1) subsidies for investment and regulations to reduce over utilization of the CPRs, (2) imposing environment evaluations in switching of CPRs to other purpose, (3) design on the optimal rent rate of public owned resources, and (4) differentiating policy measures for mutual assistance clubs of agricultural water utilities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and pattern.
    The long term policy recommendation could be focused on (1) enhancing the long term investment with extending rent period, (2) organizing local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s and (3) enhancing self reliance and cooperation by differentiated subsidies measures.
    In theoretical methodology, we investigated conditions of the evolutionary stability and the repeated-reciprocality. Especially, in the coordinate game, we examined conditions and environments to induce Pareto superior solutions.

    Researchers: Kyung-Duk Kim, Nae-Won Oh,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3. 1~2013. 12
    E-mail address: kdkim@krei.re.kr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김경덕 (Kim, Kyeongduk)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4371 2 131 0 0
    •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인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의견남기기

맨위로